군은 올해부터 최전방 경계부대에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시간외수당 인정 한도를 대폭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출퇴근도 없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서는 만큼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인데, <br /> <br />최전방 경계초소인 GP의 경우 월 최대 200시간까지, 일반전초인 GOP 등에선 최대 15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경계부대에선 중간간부와 하위 계급 간부들 사이 월급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소령 이상 중간 간부는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소령부터는 고위 공무원으로 취급돼 관련 법에 따라 시간외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단 논리인데, <br /> <br />문제는 관리업무수당이 월 급여의 9%에 지나지 않는 탓에 시간 외 근무가 많은 경계부대에선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5호봉을 받는 7년 차 대위와 7호봉을 받는 12년 차 소령을 비교해볼 때 기본급만 따지면 소령이 백만 원 정도 더 높지만, <br /> <br />시간외수당을 한도 끝까지 받을 경우 대위가 50만 원 넘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10년 차 상사보다 뒤처진다는 계산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군내에선 자칫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과거 GOP 근무 예비역 대위 :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. 거기에서 상주해서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…GOP 부대의 경우 진급 시 부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사명감과 진급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임무수행을….] <br /> <br />국방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격오지 중간간부에 중요 직무급 수당 월 20만 원을 추가했지만, 다른 직군 공무원들과 형평성 등 문제로 수당 중복 지급이 어려워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육군뿐 아니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수상함이나 잠수함, 전투기 조종사처럼 민간 이탈이 심한 부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강대식 / 국민의힘 의원 :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소령계급이 하위계급 간부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 건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. 추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국방부는 수당 확대 등 중간간부 처우 현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, 군내 중간간부 이탈률이 가속화되는 만큼 대책 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3161538493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